결혼전파혼, 소송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들어 예정된 혼인이 파기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전파혼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약속파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상청구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약속된 혼인의 법적성격과 현대적 의미
과거에는 정식 약혼식을 통해 혼인을 약속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양가 상견례나 혼수준비 등 실질적인 혼인준비 행위로도 약혼관계가 성립됩니다. 결혼전파혼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간 교류내용, 준비과정, 주변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청첩장 제작자료, 예식장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존재여부입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과 필수요건
결혼전파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혼전파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주요 사유로는 기존 혼인사실 은폐, 중대한 질병 숨김, 심각한 채무 미고지, 부당한 혼인거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차이나 가치관 차이를 이유로 한 약혼파기도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전파혼, 보상금액 산정과 실제 인정범위
배상액수는 준비단계, 해제사유,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삼천만원 이내에서 인정되며, 결혼식장 예약금, 혼수비용, 예단비용 등 실제 지출된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신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를 분리하여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결혼전파혼소송, 사례와 대응방안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변심이나 사전고지된 사실을 이유로 한 약혼파기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학력, 가정환경 등을 알고도 약혼을 진행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파기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