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가족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학대나 폭행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법적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위협, 생활비 미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가해 배우자가 별거나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의료기관, 상담소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벼운 다툼도 증거가 될까요?”, “녹음해도 되나요?”, “증거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등의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혼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형태의 학대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욕설이나 모욕, 협박도 정신적 학대로 인정됩니다. 진료기록이나 상담일지가 없더라도 녹음, 문자메시지, 가족이나 이웃의 증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 외에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무단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혹은 자녀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등의 행위도 모두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치료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보통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정도가 인정되며, 피해 정도와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 배우자의 보복이나 위협이 두려워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명령이나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임시주거지 제공이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보호도 가능합니다.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와 연계하여 안전한 별거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유선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안한 방식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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