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있음을 숨기고 관계를 맺은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권리침해 행위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기만하여 관계를 맺은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충분한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결정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신분 속임수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피해사실 입증부터 시작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시대와 달리, 현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증거수집과 입증방법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결혼이나 미래계획을 언급한 대화내용, 주변인들에게 독신으로 소개한 사실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SNS상의 대화내용, 주변인들의 증언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증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 방어전략
혼인빙자간음죄폐지 이후,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청구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과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보호의 중요성
기혼자의 거짓말과 기만행위는 단순한 사적 문제가 아닌 중대한 권리침해입니다. 이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사회적 시선이나 법적 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대응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유사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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